정치타임즈
尹, '4+1 개혁' 의지 재확인 "쉬운길 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의 절체절명 과제"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개혁이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총선 패배 이후 야당의 공세 속에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에 명문화해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 주신다면 비상진료 체계를 의사들이 복귀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 개혁에 관해서는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자산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제의 리스크가 될 정도로 과열될 경우 이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