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수치료에 보험금 쏟아붓는 실손보험, 결국 국민 부담?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중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실손보험금의 22.5%가 지출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 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해 57.8%에 이르렀다.
한편 안과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이는 백내장 과잉수술에 대한 규제 강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 규제와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 따르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는 최대 300배에 달하며, 이러한 비급여 규제 부족이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