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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 대상 SNS 규제 강화… 부모 동의해도 "NO"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가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 법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SNS 플랫폼 기업이 아동의 SNS 접근을 막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법은 1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SNS 플랫폼은 이 기간 동안 아동 사용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주요 SNS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