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예산 전쟁' 발발! 윤석열 vs 이재명, 진짜 노리는 것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원 이상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자신들의 '이재명표 예산'도 증액하지 못했다.
[BANNERAREA50CD]정부 여당은 '이재명 방탄 예산'이라며 비판하지만, 정치권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여당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요 사업과 예비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여당 지도부가 '무능력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아 타협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